법령 민법 제7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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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70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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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태평양 1 여명 1 정률 1 세명 1 중원 1 현우 1 에이펙스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류용현 2 김진우 2 서성환 1 문한식 1 박찬 1 가재환 1 곽태철 1 권시영 1 강선형 1 박재현
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고법 2021. 9. 17. 선고 2021나2015992 판결
  [공사대금] 상고[각공2021하,651]
   공사대금
  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19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9. 9. 5. 선고 2018나207261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

3. 서울행정법원 2019.01.31 선고 2018구합50765 판결
  조합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7다271070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8상,895]
   배당이의
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·농촌기본법 민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12. 1. 선고 2015다228799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2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10. 선고 2011나22759 판결
  [제3자이의][미간행]
   제3자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1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2. 9. 선고 2010가합87929 판결
  [제3자이의][미간행]
   제3자이의
   민법 상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1.01.14 선고 2010구합33979 판결
  입장권 대금채권은 조합의 재산이므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위법함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민법 상법

2010년

9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7다18911 판결
  [분양대금반환][공2010상,969]
   분양대금반환
   민법

2009년

10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8다79340 판결
  [유류대금][공2009상,254]
   유류대금
   민법 상법

2008년

11. 전주지방법원 2008. 10. 1. 선고 2008나514 판결
  [유류대금][미간행]
   유류대금
   민법

2007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07. 1. 19. 선고 2005나108560 판결
  [분양대금반환][미간행]
   분양대금반환
   민법

2002년

13.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2. 5. 31. 선고 2001가합8197 판결：확정
  [분양자지위확인][하집2002-1,367]
   분양자지위확인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14.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99다62838 판결
  [공사대금][공2002.3.15.(150),553]
   공사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
15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2000다68924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1.4.15.(128),762]
   부당이득금
  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

1998년

16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5다30345 판결
  [공사대금][공1998.4.15.(56),996]
   공사대금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

1997년

17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5다3530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8.1.1.(49),2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

1967년

18. 서울고법 1967. 4. 19. 선고 66나1121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고집1967민,250]
   약속어음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59년

19. 대법원 1959. 11. 5. 선고 4292민상771 판결
  [손해배상][집7민,286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0. 대법원 1959. 11. 5. 선고 4291민상771 판결
  [손해배상][집7민,286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1. 대법원 1959. 10. 8. 선고 4291민상432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집7민,237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

22. 대법원 1959. 7. 23. 선고 4291민상591 판결
  [손해배상][집7민,162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3. 대법원 1959. 7. 23. 선고 4291민상597 판결
  [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[집7민,165]
  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
   민법

24. 대법원 1959. 7. 9. 선고 4291민상44 판결
  [손해배상][집7민,14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5. 대법원 1959. 4. 30. 선고 4291민상169 판결
  [손해배상][집7민,079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

26. 대구고법 1959. 3. 25. 선고 4291민공519 민사제2부판결 : 상고
  [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48민,363]
  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27. 대법원 1959. 2. 19. 선고 4290민상749 판결
  [불법행위에인한손해배상][집7민,041]
   불법행위에인한손해배상
   민법

1958년

28. 대법원 1958. 3. 27. 선고 4290민상839 판결
  [손해배상][집6민,01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56년

29. 광주고법 1956. 10. 19. 선고 4289민공80 민사제2부판결 : 확정
  [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48민,179]
  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30. 대법원 1956. 8. 9. 선고 4289민상170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4(2)민,063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55년

31. 광주고법 1955. 2. 26. 선고 4287민공137 민사제1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48민,70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32. 대법원 1955. 1. 13. 선고 4286민상108 판결
  [손해배상][집1(9)민,00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54년

33. 대법원 1954. 12. 23. 선고 4287민상116 판결
  [손해배상][집1(6)민,038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34. 대법원 1954. 5. 5. 선고 4287민상271 판결
  [손해배상][집2(4)민,00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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